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군사시설 보호법안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
-
재원추가제시 논란
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2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수정된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가 증액되고 당초 예산안에 없던 81억원의 세입이 추가된데 대해 논란을 벌였다. 양일동(신민)의원은 『정부가
-
위수령 12조 의거 군 병력 지원요청
양탁식 서울시장은 15일 상오 10시 30분 고대·연대·성균관대 등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성토 및「데모」사태를 중시, 국방부에 군 병력의 지원을 위수령 제12조에 의해 요청했다. 이
-
질서문란 학생 제적, 17일까지 신고 지시
문교부는 15일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「학원질서확립에 대한 특별지시」를 전국 국·공·사립대학에 하달하고 조치결과를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보고토록 했다.
-
위수령 따라 병력동원
수도경비사령관 및 서울지구위수사령관인 윤필용 소장은 15일 상오 10시30분 서울특별시장의 위수령에 따른 병력지원요청을 채택, 이날 상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경사 예 하
-
정전위 수석 대표 검토할 단계
김종필 국무총리는 6일 「로저즈」군사정전위 「유엔」군 측 수석 대표의 정전위 수석 대표를 한국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『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얘기는 없었으나 이런 문
-
대한 체육 회장 김용우씨 선출
5일 하오 대한 체육회 강당에서 열린 대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는 제23대 대한 체육회 회장에 김용우씨 (59·「보이·스카우트」 총재)를 만장 일치로 선출했다. 대의원 30명
-
"신중 검토" "비현실적"
정부는 「로저즈」군사정전위 「유엔」군 측 수석 대표 발언에 따라 우리가 판문점 수석 대표로 참석할 경우의 절차와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.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5일 『우리
-
해외체류 과징금 부과
국방부가 해외체류 병역미필자에게 과하기로 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게 됐다. 이는 법무부가 4일 병무청장으로부터 ①신원보증인의 보증서를 내고 해외에 나간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강의 체재
-
연좌제 등의 전면 폐지
22일 박내무는 기자 회견을 통해, 지금까지 각급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직원의 임용, 기타 인·허가사무 및 해외여행 때 필수 요건으로 돼 오던 신원조사 업무를 대폭 간소
-
예비군 36세 이상도-시행령개정안 마련
정부는 지난 연말의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. 국방부가 14일 법제처에 넘긴 「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개정안」은 ①적 또는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
-
프랑스 현대사…드골|나는 위대한 「프랑스」조국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
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인생 80년은 바로 조국「프랑스」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. 육군 대령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을 맞은「드골」은 1940년 5월
-
법제화될 속결 민원|총2,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
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, 법제화키로 했다.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(2백40) ②출원이
-
강조될 절도 박력|군제 식 훈련 동작이 바뀌면
국방부는 군의 제식 교련 동작 전면 개정안을 마련,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대로 전군에 보급, 실시하기로 했다. 바뀌어질 제식 교련 동작은 군인의 기본동작인「차렷」자세로부터 집 총
-
호화주택 등 중점 추궁
국회본회의는 18일 나흘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, 안보 문제와 호화주택 등 공무원의 기강확립 문제, JAL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따졌다. 신민당 소속의원들은 『최근 말썽이 됐던 호화주
-
영주권신청 격증 해외 병역미필
국방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어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미필자는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일체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. 처음 국방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관계없이 여행기간이 넘은 병역미필자
-
미귀문제싸고 양부 설전
해외체류병역 미필자들이 기한안에 제대로 귀국하지 않자 외무부와 국방부는 그 책임의 소재를 놓고 공방전. 국방부가『재외공관장들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유효기한을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도
-
한국과학원 법안
과학기술처는「한국과학원 법안」을 마련하여 24일의 국무회담에 상정했다고 한다. 이 법안에 따르면 재단법인으로 세워진 한국과학원은 박사·석사 과정을 두어 각각 해당학위를 수여하며,
-
오늘부터|올첫 신검
국방부는 70년도 병역검사를 20일부터 18개군 병원과 5개 이동징병검사소에서 일제히 시작했다. 병무행정쇄신 작업을 편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징병검사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
-
(5)국군의 파월-국내
월남파병은 68연대 우리 정부의 가장 획기적인 결단중의 하나였다. 현재 월남에는 4만8천명의 주월한국군과 1만7천7백34명의 기술자가 공산군과 싸우는 월남인을 돕고 있다. 파월은
-
3등 차 늘리면 집권에 도움
여당 없이 진행된 12일간의 국정조사를 끝낸 공화당은 그 동안의 국감 결과에 대해『그런대로 괜찮았다』고 자평. 각 상위가 소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일제히 끝낸 9일 김택수공화당 원
-
지상국정감사
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「단독 국정감사」를 실시하고 있다.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
-
소련의 자유중국 지지설
최근 중·소 관계는 흔히 「창상지변」에 비유 되고 있다. 그만큼 양측의 관계는 격변했다. 지난날의 동맹 관계로부터 적대관계로 1백80도 전환한 것이다. 이와같은 중·소 관계를 배경
-
부친 없는 독자 징집면제
정부는 전시에 있어서 충원소집, 임시소집을 하기 위한 동원령의 발령조치를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. 국방부가 성안, 26일 차관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